알바생한테 3.3% 떼고 급여 주고 있다면 — '가짜 3.3' 적발, 남 일이 아니다
이런 사장님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길 권한다.
첫째, 알바생이나 직원에게 "그게 서로 편하다"는 이유로 매달 3.3% 원천징수만 하고 급여를 주고 있는 사장님.
둘째, 최근 뉴스에서 '가짜 3.3' 적발 기사를 보고 "우리 가게도 저렇게 걸리는 거 아닐까" 하고 불안해진 사장님.
셋째, 그만둔 직원이 갑자기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요구해와서 당황한 사장님이다. 세 상황 모두 결국 하나의 문제, '가짜 3.3(위장 프리랜서 계약)'으로 연결된다.
1. '가짜 3.3'이란 정확히 무엇인가
'가짜 3.3'은 실제로는 사업주의 지휘·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하는 근로자를, 서류상으로만 프리랜서(사업소득자)로 분류해 3.3%(소득세 3%+지방소득세 0.3%)만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과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는 방식을 말한다.
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3월 5일까지 위장고용이 의심되는 사업장 108곳을 집중 감독했고, 이 중 72개 사업장에서 1,070명이 실제로는 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자로 처리된 사실이 확인됐다. 조사 과정에서 임금체불과 근로시간 위반도 함께 드러났고, 서울의 한 유명 맛집 프랜차이즈에서도 같은 방식이 적발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.
후속조치로 근로복지공단은 미가입자 전원을 고용·산재보험에 소급 가입시키고, 밀린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는 절차에 들어갔다.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감독 기간 | 2025년 12월 1일 ~ 2026년 3월 5일 |
| 감독 대상 | 108개 사업장 |
| 적발 현황 | 72개 사업장, 1,070명 |
| 추징 보험료 | 약 5억 2천만원 |
2. "3.3%만 떼면 프리랜서"라는 생각이 왜 위험한가
이 부분에서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다. 3.3% 원천징수는 세법상의 징수 방식일 뿐, 실제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점이다.
법원은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 근무 방식을 본다. ① 업무 내용과 방식을 사업주가 정했는지, ② 근무시간과 장소를 통제했는지, ③ 구체적으로 지휘·감독을 했는지, ④ 일하는 사람이 자기 비용과 사업상 위험을 스스로 부담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.
알바생에게 출근·퇴근 시간을 정해주고 매장 매뉴얼대로 손님을 응대하게 하면서 급여명세서만 프리랜서 계약서로 바꿔둔 경우라면, 3.3%를 뗐다는 사실과 무관하게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.
알바생 1명을 3.3%로 2년간 써왔다고 가정해보자. 실제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그 기간에 대한 4대보험료(국민연금·건강보험·고용보험·산재보험)가 소급 부과되는데, 미가입 기간이 길수록 최대 5년치까지 가산금과 함께 부과될 수 있다.
여기에 미지급 주휴수당, 연장·야간근로수당, 퇴직금(계속근로 1년 이상 시)까지 함께 요구받으면, 알바생 한 명 기준으로도 원래 지급했어야 할 급여 총액의 상당 부분이 한꺼번에 청구서로 돌아오는 셈이다.
실제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사업장들도 소급 보험료만 5억 2천만원 규모로 추징됐다는 점을 보면, 개별 사업장 단위로 환산했을 때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라는 걸 체감할 수 있다.
4. 이런 사장님이라면 지금 바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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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알바생·직원의 출퇴근 시간을 사장님이 직접 정해주고 있다 — 근로자성 판단 요소
- 매장 운영 매뉴얼이나 응대 방식을 사장님이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다
- 알바생이 다른 곳에서 동시에 일하거나 자기 사업으로 위험을 부담하는 구조가 아니다
- 3.3% 처리를 시작한 이유가 "4대보험료 부담이 커서"였다
위 항목 중 두 개 이상에 해당한다면,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라도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하다.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종합 판단 요소 중 일부이며, 항목 하나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.
5. 지금 3.3%로 신고 중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
실제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경우라면, 적발되기 전에 정직원(근로소득자)으로 전환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비용을 줄이는 길이다. 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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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환 과정에서 주휴수당 지급 기준을 헷갈려 하는 사장님도 많은데, 이 부분은 알바 주휴수당,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지급 기준과 계산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.
정직원 전환이 부담스러워 3.3% 처리를 유지하고 싶다면, 최소한 실제 근무 방식이 '독립적인 사업자'에 가깝게 운영되고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. 근로계약서 형식이 아니라 실제 현장의 운영 방식이 기준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두길 권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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